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 (2014년 8월 7일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30 14:27 조회1,561회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바른웹 입니다.
 
2014년 08월 07일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 24조의 2)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김지하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1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도는 제2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 (2016.8.6까지)
 
2)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 34조의 2)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징수. 단, 안전성 확보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과징금 면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4년 08월 07일 부로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변경 됩니다.
바른웹 회원사 여러분 모두 관련 개정안 참고하셔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